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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현실판 되나…법무부, 촉법소년 전담 조직 만든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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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제공된 기사들은 한 사건이 아니라, 아동학대, 협박, 성폭행, 폭행, 음독 등 여러 국가(한국, 일본, 미국, 브라질, 프랑스)의 상이한 범죄 사건들입니다. 한 사건을 여러 매체가 보도한 기사 묶음만 처리 가능합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를 응징하는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경기 안산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년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소년보호정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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