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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한다’가 檢개혁 출발이자 완성…당내 이견 없다”
시사저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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