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첫 장애인 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시작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차별구제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조효영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을 비롯한 교통약자 2명이 4월 15일 교통사업자 등을 상대로 각 버스와 여객터미널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조 소장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을 근거로 두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차별 없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조(이동권)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