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北은 적’ 표현에…통일부 “평화공존 정책과 양립 못해”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18일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반면 통일부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2022 국방백서’에 포함됐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올해 국방백서에도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담기느냐”는 질문에 “현재 국방백서 초안을 마련 중”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하에 대남 적대 정책을 펴는 상황인 만큼 ‘적’ 표현 삭제에 따른 효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통일부 당국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