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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부정 청약'·'보험사기' 무더기 검거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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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부정 청약'·'보험사기' 무더기 검거

충남경찰청이 민생경제 교란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섰다.

18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위장전입 부정 청약자 1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천안·아산시 지역 내 신규 공급 주택이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천안·아산 지역으로 주소지만 허위 이전(위장전입)한 후 청약을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천안·아산 소재 3개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첨자 중 부정 청약 의심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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