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先보상’ 가득한 이란戰 MOU… 완패한 ‘허영의 전쟁’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17일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당초 예정보다 이틀 먼저 공개된 MOU는 이란이 핵무기 획득과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즉각 허용하고 각종 제재와 자산 동결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 달러 자금 조성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리지만 통행료 없는 안전 통항은 ‘60일에 한해’ 보장된다고 명시됐다.

이 같은 MOU 내용을 두고선 ‘이란 승리, 미국 패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은 이란에 석유 수출 허용과 자산 동결 해제, 대규모 재건 기금 같은 경제적 혜택을 약속했다.

대부분 MOU 서명과 함께 이행이 시작되는 선불 방식이다.

반면 이란은 새로 내주는 것 없이 이전 상태로의 복귀만을 약속했다.

핵무기를 포기한다지만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다.

이란은 그간 핵무기 개발이 아닌 평화적 핵 이용을 주장해 왔다.

나아가 호르무즈 개방을 60일로 한정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