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내일 첫 대법 선고…기결수 되나
머니투데이
'김건희 청탁' 건진법사·통일교 윤영호도 상고심 선고 비상계엄 이후 여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첫 최종 판결을 받는다.
혐의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기결수로 신분도 바뀔 수 있다.
선고는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통일교의 금품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같은날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 공판을 연다.
오전 11시15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선고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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