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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첫 참석 민형배 시장 "전남광주 힘찬 출범 도와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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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가 최고의결 기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처음 참석했다.

민 시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배석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주재했으며 참석 범위도 서울특별시장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까지 확대된 이후 첫번째 회의로 기록됐다.

회의는 부동산 정책·중동사태·민원 처리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부처간 논의로 진행됐으며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이 대통령이 이날 배석자에 대해 인사말을 부탁하면서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오 서울시장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민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 참석이 처음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40년 전 전두환 군부정권의 분할통치 야욕에 갈라졌던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대통령님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고맙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민 시장은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전남광주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원 등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직접 건의할 계획이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전남광주특별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전략위원회와 지원단을 꾸려 인허가와 기반시설, 인재와 정주 여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민 시장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이후 발언이 끝난 것으로 보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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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54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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