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훈칼럼] 국민이 노무현 해원(解寃)굿 젯상의 돼지머리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호소도, 부패 정치인, 재벌 등 거악(巨惡)이 활개치며 발 뻗고 자는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각종 여론조사의 압도적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도 민주당엔 통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의회 다수 세력이 국민 전체의 이익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는지 이보다 더 여실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