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에도 위증 유죄 받은 이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의 핵심 방어 카드 중 하나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국회 청문회 발언이 기억에 따른 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거나 서로 부합한다고 봤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새벽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쟁점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발언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술이 제공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