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선 그은 정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물량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책 일관성 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는 각각 ‘시장 여건 조성’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달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