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율 5%→3%대 목표…지역신보 구조개혁 착수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액 보증(보증 비율 100%)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030년까지 대위변제율을 3%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