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분양사기범 별건 확인 없이 형 선고한 하급심… 대법 “형평 고려했어야”

17억원대 분양사기를 저질러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별도 사기 사건 판결 확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판결한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