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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땐 ‘징벌적 과징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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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발각 전·후와 관계없이 범인 검거에 필요한 수사 단서를 제보하거나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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