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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 근저당 끼운 아파트 편법 거래, 대출규제 우회 공정·상식 파괴"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권 설정 아파트 매도에 대해 "자신이 만든 대출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 파괴 주범'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의 언어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상실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청년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년들은 주택시장에서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청년의 고통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강행으로 청년들 주식계좌를 녹여버리고, 역대급 확장재정으로 미래세대에게 빚까지 떠넘기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세대착취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며 너스레를 떨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청년과 서민을 무주택 상태로 강제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동산 정책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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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주택 근저당 설정 후 29억 원 매도

82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후 29억 원에 매도
  • 현 정부 정책상 25억 원 이상 주택 대출이 2억 원 한도로 제한
  • 여당은 대출규제 우회 편법으로 비판, 청와대는 투명한 거래라고 반박

전개 타임라인

  • 부동산 토론회 앞두고 쏟아진 민심…“집 사라는 말 말고 전세난 해결” “민간아파트 충분히 공급”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관련 개체

Oh Se-hoonLee Jae-myungHan Dong-hoon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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