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꼼수 안 통한다…하반기 사법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는 선고 날짜를 공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아도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형태의 판결문 사본도 제공된다.30일 대법원은 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법원에서는 지난 2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돼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