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 해제…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는 연장

정부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다.

차량용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왔다.현행 고시는 제조·판매업체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제품을 보관하거나 110%를 넘겨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구매처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다.그러나 최근 주사기 수급 상황이 안정되고 가수요가 감소하면서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늘고 생산량은 줄고 있다.

병원 재고량도 지난달 16일 기준 전년 대비 97% 수준으로 중동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