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가짜 실험데이터·꼼수 특허 등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오는 9월 입법절차 등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는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특허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며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