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김용범 실장 "AI 생산성, 기업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머니투데이
ONP 요약
정부 정책 담당자는 AI 시대에 전기·물·반도체 같은 거대한 인프라가 꼭 필요하고, 나라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으니, 그 여유 자금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보 성향:국가 주도 기반 조성 — 개별 기업보다는 국가 전체가 주도하는 공공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이 AI 시대 필수 과제
중도 성향:기회와 과제의 균형 — AI는 지능수출국 기회를 제공하나 고용 감소·양극화 심화에 동시에 대비해야 함
보수 성향:효율적 국가 지원 — 기업의 필수 기반시설(전력·통신·용수) 수요에 국가가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함
[the300] "사회가 생산요소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를 미래의 성과와 연결하는 제도 설계 가능" "방식은 성과연계계약, 장기 리스나 사용료, 로열티일 수도"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조직한 생산능력→다음 생산능력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환류 회로를 만드는 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전환기 국가의 역할에 대해 파고 들었다.
김 실장은 "AI(인공지능) 생산체계에서는 사회적 기여의 규모와 직접성이 훨씬 커진다"며 "생산능력의 상당부분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면 그 기여와 성과를 연결하는 새로운 제도적 관계를 구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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