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먹은 게 특수절도?…뿔난 장애부모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부산에서 발달장애인이 계산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관련해 장애부모들이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1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 관련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근 부산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이 경찰에 의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경찰의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대응과 처분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인식하기 어려울 만큼 인지능력이 매우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대번에 특수절도라는 무서운 혐의를 씌워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먼저 이들에게 씌운 특수절도 혐의가 맞는지부터 살펴야 함에도 그 판단은 그대로 둔 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란 유죄가 인정은 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애초부터 불송치가 났어야 했던 이 사건이 경찰과 검찰 두 공권력의 합작으로 두 명의 발달장애인 청년에게는 졸지에 특수절도범이라는 이름이 씌워지고 그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은 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 역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으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도, 진술 조력인 제도도 특수절도라는 이름 앞에 무용지물이 됐다"며 "사회적 약자의 약점을 노려서 죄를 덧씌우는 일은 공권력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 책임자 엄중 문책 및 공식 사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 조건 대폭 완화 ▲전 경찰관 대상 발달장애인 이해 대면 교육 의무화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실질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우리는 사법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