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2채 추가 처분 최종 1주택자…野 “李기준이면 복사조차 못 맡겨”
ONP 요약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둘러싸고 정책 효과를 놓고 진영별 대립이 드러났다. 야당과 보수진영은 과세 강화만으로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 확대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 반면, 여당 진영은 투기 수익 억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 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대 주택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인한 전·월세 불안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진보 성향: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하며, 세금을 통한 가격 상승 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도 성향: 정책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임대주택 세제 변경이 전세시장의 공급 감소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수 성향: 공급 확대 없이 세금 강화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 불가능하다고 보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우선적 정책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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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논란이 제기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한 후보자가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해 삼청동 소재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추가로 처분한 주택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15억 원)과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5억 원)으로 각각 23일과 22일 잔금 지급이 완료됐다.
준비단은 “잠실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고,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은 취득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설명했다.한 후보자는 앞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52억 원에 매각해 지난달 27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한 후보자가 2006년 22억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매매차익 중 5억 원은 15일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했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