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중대한’ 문구 불분명… 현장 혼란 초래할 것”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을 이탈’했을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포함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한 공소기각을 염두에 두고 급조된 규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여당 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