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세종 재정특례, 뜯어고쳐야

세종시 재정특례 적용 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 세종시의 재정 기반 확립을 촉구하는 제도 개선 결의안을 의결했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일몰' 규정으로 이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 안 된다.

현재 특례 기한을 다시 3년 더 연장하고 세종시 재정 부족액 가산 비율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세종시에 적용돼온 재정특례가 중단될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전국 광역·기초단체는 해마다 정부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