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최대 애로는 모호한 사용자성”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모호한 사용자 기준과 대체근로 기준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4일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연 제8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AF가 지난달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