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선고 연기…제각각인 '명태균 사건' 결론 논의할 듯
(종합)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소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서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데, 국가의 중대사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의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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