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신감 붙은 中…"기술 유출 막아라" 수출통제 검토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 당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과 유망 AI 스타트업이 서방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즈푸 등 주요 AI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 내용에는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의 해외 이전과 AI 모델의 핵심 기능이 담긴 모델 가중치(weights)의 해외 다운로드 제한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해외 고객이 중국 AI 모델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FT는 이를 두고 중국이 최근 AI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략 기술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가 공개한 '키미 K3'는 글로벌 AI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성능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며 미국 선도 AI 모델들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샷AI와 딥시크 등 중국 주요 AI 기업은 사용자가 모델 가중치를 내려받아 자체 서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활용할 수 있는 '오픈웨이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앤트로픽·오픈AI 등 미국 주요 AI 기업은 폐쇄형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분야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무부는 퀄컴과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알리바바·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업이 설계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I 에이전트 등 전략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FT는 메타가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하려 했지만 중국 당국의 제동으로 거래가 무산된 사례를 계기로, 해외 기업의 중국 전략기술 기업 인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방안은 중국의 3대 수출통제 체계 중 하나인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목록은 2025년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기술 일부를 제한 품목에 추가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부분의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규제 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일부 기업들은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AI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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