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관세’ 끝나면 ‘301조 新관세’…韓 ‘15% 상한선’ 흔들리나

올 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 만료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질지 주목된다.

앞서 올 2월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근거로 당월 24일부터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관세가 150일 뒤인 7월 24일로 만료되는 것이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올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새로운 관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이에 미 통상 당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 중이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