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檢총장대행 “다수 국민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생각”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와 기소·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종 도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9일 입장문을 내 “다수의 국민이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