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무엇을 해산했는가 [종교칼럼]

지난 22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도쿄고등재판소의 해산명령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판결 소식을 접한 순간 우려를 감출 수 없었다.

다수의 정서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우선할 때, 민주주의는 위험한 시험대에 오른다.

법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모든 판결이 곧 역사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