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 후보 기탁금 문제 검토…중장기적으로 선거 공영제 고민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선거 공영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며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최고위에서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최고위원들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청년 후보에 대한 과한 기탁금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선관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는 2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해 기탁금 인하 등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이 검토되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도 (선거) 공영제 관련 문제도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공명 선거를 위해 기탁금 등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당이 부담하는 방안인 선거 공영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취지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말한 것과 무관하게 최고위에서도 (기탁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문제 의식이 공유된 바 있다. 이걸 수치로 하면 당대표는 2.5배, 최고위원은 3배 이상인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 부분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 선관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총의가 모아져 선관위가 내일 논의하게 되는 배경이 있다"고 부연했다.

장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엑스·구 트위터)에 기탁금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등이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변인은 "당헌·당규상 당원인 대통령이 당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은 권리이자 의무로 해석된다"며 "공개적으로 의견 표현을 하는 것은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 중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당 선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예비경선 기탁금과 본경선 추가 기탁금을 포함해 총 1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고 정했다. 원외 청년 후보는 50%를 감면 받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24년 전당대회부터 인하된 기탁금과 비교했을 때 올해 비용이 과하게 인상돼 청년 후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이재명 대표도 '선거 공영제'가 필요하다며 기탁금 인하 기조를 보였다. 지난해 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예비경선을 포함해 당대표 4000만원·최고위원 1500만원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에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