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5개군 면적 절반 군사규제 ‘족쇄’…완화 공식 건의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 행정구역의 절반 가까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지역개발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축구장 5512개 규모에 달하는 군사규제 해제·완화를 국방부에 공식 건의했다.강원도는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직접 건의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 추진이다.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