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항소심서 법인 벌금 20억 선고…1심보다 20배 증액

2022년 SPL(구SPC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인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사건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강동석 전 SPL 대표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SPL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장장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1심이 선고한 금고 10~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 전 SPL 대표 역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진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법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장장은 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