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 법사위원장 포기 안 하는 건 李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경찰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상자 폐기를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하며, 낙선 후보들이 헌법소원과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정치적 책임규명이 진행되고 있다.
진보 성향: 보수진영이 투표용지 부족을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확대·이용하려는 움직임을 선동으로 비판하는 입장.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운영상의 미흡이며,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 특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보수 성향: 선관위의 투표용지 준비 부실과 상자 폐기(증거인멸)를 헌법상 참정권 침해의 심각한 문제로 보고, 국정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책임규명을 강조하는 입장.
[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 정상화는 난망하고,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도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6·3 지선 결과를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법사위원장직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은 최소한의 반성이다.
관례와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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