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협상 막판 진통…"수사 대상 등 합의 남아"(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의 세부 사항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인 가운데,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진통을 겪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 정회 후 취재진과 만나 "소위에서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고 많은 부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다 협의되거나 합의됐고, 수사대상 범위만 원내에서 합의해주시면 된다"며 "그 부분을 반영하면 특검법이 완성될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규모도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됐고, 수사 범위·대상 이런 정도만 (추가 협의가) 남았다"며 "(수사) 기간도 대략 합의가 됐다.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정도"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을 심사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특검법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천준호 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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