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국무회의서 실시간 여론조사
ONP 요약
이재명 정부가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인데, 이는 집값을 억지로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 체계를 공평하게 고쳐서 투기를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급, 금융지원, 세제정책 등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부동산 세제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 공정한 세금 부과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평가.
중도 성향:구조적 구분 필요 — 강남과 지방의 시장 흐름이 다르므로, 일괄적 수요 억제보다는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보수 성향:결론 선취형 토론 우려 — 정부가 사전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여론을 따르게 하는 형식적 토론회가 될 가능성을 지적.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잠시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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