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30일 본회의 처리

매일경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형소법 개정안 대안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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