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 ‘현장 인쇄’, 독일 ‘여분 분산 보관’…투표 변수 최소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것은 선거 당일 투표권 보장이라는 선거관리의 근본 원칙과 어긋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본투표율 하락 추세와 잔여 투표용지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인쇄 기준 하한선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지만, 국제 선거관리 현장에서는 투표율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