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김재섭,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결론 정해놓고 판결…항소심서 바로잡힐 것"
머니투데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the300]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선고받자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에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명태균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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