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30일 상정 시 필리버스터 방침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가 정해지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예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을 놓고는 "오늘 아침에도 (양당) 수석이 협상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합의가 돼야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고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한 뒤 수사 대상·규모 등을 조율 중이다.

다음 달 1일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연장 여부를 두고는 "아직 답보 상태지만 계속 협상하고 있다"며 "일단 특검법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것과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는지 묻자 "2심이 이어질 것 같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라며 "저희에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1심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은 저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까지 이뤄진 시점에서 저희한테 말할 처지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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