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집값 급등에도… 국토부 ‘토허구역 핀셋 지정’ 법안 또 불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 시·도 안의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법안 처리가 4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당분간 관할 시·도지사에게 남게 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