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선관위 부실 방지·유권자 배상 '패키지 법안' 발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막고 사고로 참정권 행사에 피해를 입은 유권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증 책임의 한계로 배상 청구를 포기해 온 현행 국가배상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선거관리의 법적 기준 강화와 유권자 구제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