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이수현]3권 분립의 불안정성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각을 세우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과 의회,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대립한 예는 많다.

우리 헌법이 2권 분립 대신 3권 분립을 틀로 삼았기 때문이다.

근대 입헌주의를 주도했던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이다.

영국은 의회와 다수당이 구성한 내각이 왕권을 제한하는 개혁의 길을 걸었고, 프랑스는 왕의 목을 날린 자리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행정부가 대체하는 길을 선택했다.

전자는 의회와 내각이 사법부와 분립하는 2권 분립을 낳았고, 후자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을 만들었다.

미국의 입헌혁명은 영국 왕정으로부터의 독립혁명이었고, 이는 미국이 프랑스의 길을 가게 했다.

프랑스와 미국은 3권 분립의 대통령제라는 미답지를 가게 된 것이다.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한 배경에는 이런 제도적 동질감이 있다.

우리는 미국의 영향으로 또는 왕이 이미 부재하므로 3권 분립의 길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