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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6247억, 철퇴 맞은 쿠팡…"방미통위 제재도 조만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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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6247억, 철퇴 맞은 쿠팡…"방미통위 제재도 조만간 개시"

AI 통합 요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미통위는 쿠팡의 납치 광고와 해지 제한 문제에 관한 현황·사실 조사를 마쳤고 숙의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방미통위의 관련 절차가 조만간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납치 광고는 웹 페이지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열면 이용자 동의 없이 강제로 쿠팡 웹페이지나 앱으로 이동해 불편을 유발하는 광고를 말한다.

계정 해지 제한 문제는 지난해 말 쿠팡 해킹 사태 이후 계정을 해지하려는 '탈팡족'이 복잡한 절차로 이용자의 탈퇴를 방해하는 운영 방식을 문제 제기하면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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