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고위험군 확실히 챙긴다…'국가자살대응실' 신설(종합)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도움 요청부터 자살 시도, 치료, 퇴원 후 관리,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자살 고위험군 긴급 대응을 강화한다.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관리 책임을 높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자살대응실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4월 자살사망자 수는 1061명(잠정)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했다. 월별 자살사망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의 예방 대책이 위기 요인의 발굴·환경 개선에 집중했다면, 이날 발표된 방안은 실제 발생한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가 책임 아래 자살 시도자의 생활 전반과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해 범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 수준에서 종결되는 자살 긴급상황 대응에 대한 관리 책임을 격상해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한다. 전체 자살시도·사망 사건에 대한 원스톱 의사 결정, 현장의 자살위험도 평가 및 후속조치 기관 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유형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관이 합동해 집중적인 예방 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국가자살대응실 설치에 관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다만 언제 어떤 규모로 설치할지 예산과 행정, 조직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위기포착', '출동·초동 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관리', '일상회복' 5개 단계로 연속성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자살 시도자 등이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원을 확충한다. 인력 부족으로 상담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 103명에서 200명까지 확대한다. 추가 채용을 거쳐 현재 교육 중이며 10월말께 충원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원의 업무 자동화와 '생명의 전화' 등 민간과도 연계한다.

국민들이 109 상담전화를 인지하도록 109 알림 캠페인을 펼치고, '자살·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 109 안내 및 공익광고 등 자살예방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 인력 투입으로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고 보호에 나선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해 현장에서 시도자를 적극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야·공휴일에도 자살 시도자에 대한 긴급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살 시도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적합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복지·그냥드림 등 복지 지원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기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 시도자가 귀가 전 단기 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대부분의 자살 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은 채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이 경우 자살 재시도가 높다. 지난해 경찰·소방의 연간 자살 시도 현장 출동 5만1000여건 대비 자살예방상담 인력의 현장 출동은 7%(3738건)에 불과했다.

정신 응급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 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지속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정신과 진료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체 응급 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체 치료 종료 시 국가가 정신치료 및 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퇴원 후에도 밀착 관리에 나선다. 의료기관 내 설치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현행 100개소에서 내년 103개소까지 확충한다. 센터는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위험평가·상담 및 단기 사례 관리를 하는데,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경제적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 체계에서 이탈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 및 중단자에 대해선 방문팀 등 설득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미동의자·연락두절자 집 앞에 메모·연락처를 남겨두거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생활 문제 등을 해결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끈기있게 방문·개입한다.

일상에 복귀한 시도자 및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 심리상담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치료비, 주거비용,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지역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형훈 2차관은 "앞으로도 고립·위기가족과 간병·돌봄 부담으로 인한 자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특수 직군이나 범죄 피해자를 위한 회복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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