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미실현이익 과세 주장" 보도 '대체로 거짓'

국회 토론회에서 주식·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증시 폭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발언 당사자가 '오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 "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이 매체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발언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확산됐고, 나라살림연구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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