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있는데 전세대출 왜?" 이대통령 갸우뚱…1주택자 제한 나설듯

무주택자도 보증비율 단계적 축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본인 소유 주택을 놔두고 전세를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원칙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급기야는 집값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이나 대출을 해주니 사기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제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에 대해 굳이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