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결정 첫 관문 '사업관리위' 출범…"상업적 합리성 철저 검증"

한미 관세 협의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민관 심의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관리위는 지난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산업부 산하에 설치되는 심의기구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며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법 시행 전부터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 검토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