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손실 감수한 '투자자 관점'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노동자는 월급이란 기본 전제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의 성과급 논의에는 투자자의 관점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한 투자자는 노조·경영자와 다르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가 다 맞물려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 관점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 체계에서는 주주나 국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