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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심우정 구속 피했다…‘영장 줄기각’ 위기의 종합특검
시사저널
ONP 요약
특검팀이 계엄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꼭 체포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절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거의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의문점들을 다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수사 기한 만료 위기 — 영장 기각에도 규명되어야 할 의문들이 남아 있으며, 국회가 수사 기간 연장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난항 — 연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각률 65%에 이르렀고,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관찰.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사기한 3차 연장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의 신병확보 시도가 줄줄이 좌초 되면서 수사력 논란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변소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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