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유명무실…지능형 범죄된 허위신고, 이번주 핫 이슈는 [충투이슈]

[충청투데이 유호민 기자] 지능형 범죄로 진화한 112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가운데, 처벌 기준과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매년 5천 건이 넘는 허위신고가 발생하며 경찰력이 크게 허비되고 있습니다.

허나 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관 재량에 의해 처분이 결정되는 등 모호한 방식이 이어지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처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위신고가 단순한 장난전화를 ...